윤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대통령 주재로 7년 만에 개최...매년 초 직접 회의 주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면서 “전 정부가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8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에 안보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출범한 이후 민·관·군·경의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 때문에 회의가 축소되고 국가안보가 약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비상 대비 체계 정비차원에서 매년 초에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안보상황이 엄중해 졌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국가정보원이 현재 국제안보정세를 설명했고, 통합방위본부에서는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주제토론에서는 △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