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반기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추진...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전략 구축
국방부,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외교부와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방부는 “북핵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이 같이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우선 박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 원칙 있는 대북 접근 △ 경제 중심 외교 등 외교부의 핵심 정책 추진 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올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외교부는 한미동맹 방안에 대해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목표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 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박 장관은 △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력 확보 △ 글로벌 팬데믹 △ 글로벌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 △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의 외교 정책도 보고 했다.

이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해서 많은 양자 또 그리고 다자 외교를 통해서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하며 “재외공관이 수출 거점 기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외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두고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업무보고에 나선 이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로 △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방안으로 △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다”라면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