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며 복지 개혁을 강조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며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20세기 이후에 어떤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우리 전체의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기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 복지”라고 정의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를 예를 들며 “이런 것이 아주 보편 복지의 가장 아주 알기 쉬운 샘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무슨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하면 전염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잘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질병에 대해서 온전하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최근 보장성 확대를 거부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실시된 문재인 케어 폐기를 외쳤기에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상당한 후폭풍이 전망된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이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가부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때부터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합친 것”이라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서 인력과 예산과 이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이것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여성, 청소년, 가족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선 “관련 산업(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고, 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며 본연의 업무에 매진 해 달라고 지시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