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체회의에서 남한 문화 유입 차단 골몰...최고 사형에 준하는 형벌 집행

북한이 내년 1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새해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은 이달 하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회의에서 내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 뒤 내년 1월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의결하고 세부 예산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최근 수년간은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6차)과 9월(7차) 회의가 열렸으며, 이번 회의의 대의원 등록은 내달 16일에 이뤄진다.

앞선 7차 회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강조한 바 있다.

또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중앙검찰소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는 남한의 K-POP를 비롯한 한류 문화가 전세계로 널리 퍼지면서 북한 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0월 보도를 통해 “남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친구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로 북한 청소년들이 이 법에 의해 처형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