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떼 파업’ 풀지 않으면 국민들이 등 돌린다

사설 기자
입력일 2022-11-28 13:57 수정일 2022-11-28 13:58 발행일 2022-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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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현장이 속속 마비되자 정부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엿새 째 이어지는 ‘떼 파업’으로 대한민국 물류가 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운송 거부 및 방해로 항만 물류까지 큰 차질을 빚으면서 ‘전방위 물류대란’이 임박한 모습이다.

정부는 총파업에 따른 경제·산업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화물연대 측의 파업철회와 조기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렵게 이뤄진 화물연대 측의 만남은 대화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영구적인 안전운임제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라는 정부 입장차가 너무 크다.

화물연대와의 협상 결렬은 곧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미한다. 정부로선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에 발목을 잡는 노동계 집단 행동을 좌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정부와 노동계 간 확전이 불가피해 진다. 나라 경제나 화물연대를 포함한 노동계 전체에도 결코 득 될 것이 없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최악의 경우 화물운송자격까지 취소된다. 화물연대가 책임지지 못할 것이고, 개인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나라 사정은 ‘최악’이다. 물류가 끊기고 원자재 공급이 막히는 바람에 전국 공사현장이 속속 멈추고 있다. 곧 주유소 유류 공급에도 막대한 차질이 올 것이다. 철강 자동차 등 타 업종으로 파업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항만 물류의 90% 이상이 마비되어 수출 역시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실력행사부터 일삼는 ‘떼 파업’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칫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어두운 과거로 기억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진짜 피해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아무리 대체 차량과 인력을 배치한다 해도, 물류를 막고 방해하면 답이 없다. 파업 장기화는 곧 한국경제의 궤멸(潰滅)을 부를 뿐이다. 지난 6월 일주일 여 파업에도 2조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다시 또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화물연대는 파업을 즉각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