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건의 검토로 21개 과제 선정
'숨은규제' 해소…기업 부담완화
허들규제 타파로 신성장 동력 마련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2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등을 거쳐 업계에서 건의된 229개 과제 중 119개 과제를 선별했다. 그 중 3대 중점 개선 분야에서 당장 개선이 가능한 21개 과제를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중소벤처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하여 중소기업 부담완화 △신(新)산업 ‘허들규제’를 타파하여 新성장 동력 확충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견인 등 3대 분야다.

‘숨은 규제’는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과 같은 ‘그림자규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의무인증인 KC인증이나 KS인증과 유사한 환경표지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인증심사 제비용·시간 등이 중복 부담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브랜드 단위로 통합하면 연간 인증비용 3억2000만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유사 인증평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개별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우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도 개선 대상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350W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워 350W로는 언덕 주행이 어렵다. 고출력 전기자전거 육성을 위해 정부는 이 제한을 500W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안전·기술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허들규제’는 없애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견인을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지원에 나선다. 공공조달 제값받기,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등 조달절차·요건 개선건의는 전체 건의과제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동일제품군을 묶어 생산시설·인력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합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설비 구비 및 인력 추가 채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동조합 규정을 개선해 개별 중소기업이 함께 규모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21개 과제를 추진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한 뒤 잔여 과제에 대한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