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락하는 한국경제… 민·관·정 공조만이 해법

사설 기자
입력일 2022-09-01 14:47 수정일 2022-09-01 14:47 발행일 2022-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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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2.9% 성장하며 버텨 준 덕분이다. 하지만 이것도 당초 속보치보다 떨어진 것이라 3분기 이후 우려를 자아낸다. 수출 둔화에 수입 급증, 투자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제 활력이 뚝 떨어지는 모양새다. 3,4분기 0.1∼0.2% 성장만 해도 연간 목표 2.6% 달성이 무난하다는데, 그마저도 걱정될 정도로 안팎 상황이 안 좋다.

외형상으로 우리 경제는 2020년 3분기 2.3% 성장 이후 지금까지 8분기 연속 성장세다. 그러나 성장의 질적인 면을 따져보면 우려가 앞선다. 특히 투자 부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관의 대규모 투자 재개가 기대되었으나 설비투자 0.5%, 건설투자 0.2%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 속보치 때 마이너스로 예상했던 설비투자가 플러스로 돈 것이 위안이다.

역시 문제는 수출입이다. 2분기 수출이 3.1%나 줄어 성장률을 1.0%포인트나 끌어내렸다. 8월 무역적자는 95억 달러에 육박했다. 5개월 연속이자 관련 통계 작성 후 66년 만의 최대 적자다. 수출이 8월 기준 역대 최대였음에도 에너지 수입액이 2배나 증가하는 데 도리가 없었다.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려 반도체 수출마저 2년여 만에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난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교역 구조 등 한계가 명확하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연일 오름세인데, 미국이 예고대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 상승세는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수입 물가 추가 상승에 성장률 둔화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기업들이 최근 들어 중국 대신 아세안(ASEAN)과 인도, EU(유럽연합) 등으로 수출선 다변화에 속도를 내면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아세안 수출은 21.7%, 인도 수출도 27.1%나 늘었다고 한다.

수출선 다변화와 함께 에너지 수입선도 보다 다원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는 데 민관 공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1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렸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 현안이 산적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석인 장관직 인사청문회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자칫 정국 주도권 싸움에 피 토하느라 민생이 외면받는 국회가 될까 국민들 걱정이 크다. 민·관과 함께 정치권까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 될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