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업 감세를 통한 기업 활동 제고,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한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법인세를 깎아 주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다시 경제활력 회복의 선봉에 서도록 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민생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완화 조정키로 했다. 가업 승계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1000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려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바꾸고, 세율도 2.7%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세도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새정부의 의욕적인 이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큰 벽이 있다. 하나는 세법개정이 필요한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감세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지금 경제를 다시 일으킬 주체가 누구일까? 기업 외에 특별히 없다. 정부와 공공부문 투자는 한계에 이르렀다. 어찌 되었든 기업에 그 역할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민생’이다.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기업들도 각고의 노력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재정 악화 우려다. 정부조차 이번 개편안대로 한다면 수 십 조원의 세수가 줄 것이라 예측했다. 당장 재정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는 정부가 풀어야 할 몫이다. 세수 감소를 상쇄할 지출 구조조정만이 답이다.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할 자체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 정부에선 열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151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곳간에서 빠져 나갔다. 경기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도 있었지만 선거 득표를 위한 선심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여당이 지금 야당이 되었다고 재정을 재차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안될 일이다.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어난다. 그렇게 되도록 기업을 열심히 독려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