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하청파업, 제2 쌍용차돼선 안돼

사설 기자
입력일 2022-07-20 16:06 수정일 2022-07-20 16:06 발행일 2022-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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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50일이나 이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이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언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무부처 장관들과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잇달아 직접 현장을 찾아 노조 측에 파업 철회를 호소한 것도 공권력 투입에 앞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에는 노-노 갈등의 극치에 보여 주어 그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원들은 총파업 집회를, 반대로 협력사 측과 대우조선 근로자들은 불법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로 맞섰다. 노사협상은 큰 진전이 없어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이 여전히 독 선박에서 스스로를 철창에 가두고 옥쇄 파업 중이다. 현장에는 경찰 8개 중대가 대기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점거 농성을 풀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조했건만 파업 노동자들은 믿지 않는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도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부분 회복 등 일부 진전을 보았으나,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예민한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크다.

우리는 대우조선 하청파업 사태와 관련해 ‘선 복귀-후 대화’를 촉구해 왔다. 파업이 장기화하고 공권력까지 투입된다면 ‘공멸’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 시황을 감안한다면, 일단 파업을 풀고 정부가 중재하는 별도의 대화 기구 속에서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금으로선 중재를 약속한 정부를 믿어야 한다. 원청업체 대우조선과 주채권 산업은행도 협력사 일감을 더 늘려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파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이 앞서 공사대금을 3%가량 인상해 준 것처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지원하는 게 옳다.

노조 측도 얻는 만큼 양보가 필요하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특히 강하게 주문할 이유가 없다. 노사 협력 채널을 구축해 그 안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자신들만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노조가 공권력 투입과 전면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로 과거 쌍용차 사태 같은 비극을 맞을 수 있다.

노조 입김이 세다는 현대차도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4년 연속 파업을 않기로 결의했다. 극단적 파업이 해결해 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법’이라는 족쇄만 찰 뿐.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의 사태로 모든 것을 잃지 않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