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18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처럼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하여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정부의 지원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거나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