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서민과 중산층, 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여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합리적 재편을 통해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존의 ‘세법개정’ 대신 ‘세제개편’이라고 표현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현실감 있는 세제개편을 폭 넓게 추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당정은 이날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불렀던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이루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조만간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도 고쳐,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보다 세분화하고, 퇴직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복합불황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고육책이다. 문제는 이 개편안이 시급히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권성동 대행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목소리로 국회의 입법 협조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당파를 떠나 경제와 민생을 바라봐야 할 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부동산 세금 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던 만큼, 이제는 여야가 정치적 고려를 내려놓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협치’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상당 규모의 세수 부족이 불가피해 보인다. 답은 지출 구조조정 밖에 없다. 특히 정부와 공공부분에 과감히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 공공인력 수요 재검토와 함께 기존 예산 불용사업들도 정치적 고려 없이 사업적 타당성 만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보다 꼼꼼한 지출 관리로 국민 혈세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