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플랫폼 노동 등 변화된 환경 안 맞는다 설명
경총 "방향성 공감"…노동계 "저임금-장시간 노동 공고"
법 개정 필요, 노동계·야당 협조 필수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직무·성과급 확산이 골자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내놨다. 유연근로제를 확산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밝힌 주요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 과제는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간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 검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이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기업의 이해 관계와도 맞다. 노동부도 이 같은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설명자료에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제도와 임금 체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활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현재의 근로시간제도가 산업화 시대 때 만들어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과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노동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력은 높아지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경영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 체계의 개편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와 달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에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부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장 연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대안 마련을 위해 운영하기로 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활동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국정과제에서 주요 정책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회 운영은 명분 쌓기용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객관적인 실태와 상황 등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 과정에서 노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