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 7대 우주강국 '우뚝'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졌다. 지난 2013년부터 12년 동안 추진해온 끝에 얻은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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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전·월세 안정화’·‘분상제 개선’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임대차 시장에 있는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분양가 상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 최저임금 19% 오른 1만890원 요구…사용자측 “과도하다”

노동계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약 1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민주노총 등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 월급 환산(209시간)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경총 “지역·산업·기업규모별 규제영향평가제 도입해 과잉법률 양산 막아야”

지역별·산업별·기업규모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입법을 포함한 규제가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지, 소수를 위한 것인지를 모니터링해 과잉법률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경제 위기, 정부 모든 역량 결집을… 이권 카르텔 폐습 단호하게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가 왔다”고 진단하며 위기 극복에 “정부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을 위해 “이권 카르텔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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