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부터 풀고 협상에 임하라

사설 기자
입력일 2022-06-13 14:16 수정일 2022-06-13 14:16 발행일 2022-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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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11일과 12일 연 이틀 정부와 벌였던 마라톤 협상이 결렬되면서 화물연대는 13일 더욱 수위를 높여 파업에 임할 것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공개한 잠정 합의문을 놓고 진실공방까지 빚어져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와 국민의힘, 화주단체까지 4자가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추진 및 대상 품목 확대를 적극 논의키로 잠정 안에 합의했음에도 타결 직전에 국민의힘이 돌연 번복하는 바람에 최종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국토부나 국민의힘 모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파업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한다.

국토부 얘기는 다르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국한된 품목의 추가확대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대화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도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지, 관계기관 간에 최종 합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다. 지금으로선 사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단 파업부터 푸는 게 우선이다. 협상 기간 만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물류가 정상화되도록 돕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온 나라 경제가 멈춰 서고 있다. 시멘트가 공급 안돼 건설현장이 스톱될 상황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산업들이 모두 정상 조업도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불필요한 지출에 속 앓이 하고 있다. 덕분에 물가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더욱 치솟아, 국민들은 그 원인 제공자인 화물연대에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경제 6단체가 12일 호소했듯이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3중고’의 경제 복합위기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길마저 막혀버릴 판이다. 이래로 가면 공멸이다. 사정이 어려운 화물 차주들마저 강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범법자를 만들게 놔둘 순 없지 않은가.

국민을 볼모로 한 ‘키친게임’은 안된다. 화물연대의 선 복귀-후 협상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벌이는 파업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안전운임제를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본다면, 차제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