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 주민들과 이익 공유 검토…일정 소득 제공 형태 전망
환경부, 복수 대체매립지 후보 폐광산 등 10여 곳 이상 둘러봐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를 위해 경기 지역 폐광산 등 10여 곳 이상을 후보로 ‘복수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골자의 직접지원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에 ‘매월 일정액을 제공하는 형태’로 예측되는 지원 방안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브릿지경제의 취재 결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주변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복수의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설립·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관계자는 “공사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실질이익은 지역에 주는 방식(으로 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지역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1·2차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선정 지자체에 3조원 넘는 천문학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공모에 응한 참여 지역은 없었다. 당시 일각서는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이 없는 것이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2차 공모 종료 이후 ‘복수’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추진하며, 지원 방안으로 인근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 방식은 정부가 일정 소득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에 사람들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면 그 돈을 반입수수료라고 받는다. 받는 돈이 1년에 1600억원이다. 이 돈 말고 이 돈의 또 절반인 800억원을 주민지원을 위해 추가로 낸다는 조항이 있다. 2400억원을 거둬 800억원을 (현 수도권 매립지인) 인천시에 주고 있다”며 “(그런데 반입) 양이 줄면 인천시에 다 줄 필요가 없다.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대체매립지 주민들에게 주려고 한다. 사실 그런 조항은 없는데, 피해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복수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경기 A 지역 폐광산 등 10여 곳을 후보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하나가 아닌 ‘복수’라는 기본 원칙을 세운 환경부는, 대상이 되는 곳 중 여러 군데를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 대체매립지로 설립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 관계자는 “복수 매립지 조성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인천(수도권 매립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의 매립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가까운 지자체는 그곳서 처리(하는 방식)”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환경부가 살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