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파업이 강경 일변도의 민주노총 주도 아래 이뤄진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산하 금속노조가 7월 중순 총파업을 예고했고 8월에는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같은 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10월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한 차례 더 예고된 상태다. 민중 총궐기 대회도 11월로 예정돼 있다.
노동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안스럽다. 외생변수로 인한 경유값 폭등의 책임을 실력 행사로 밀어붙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 연말까지 유지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 명분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화로 해결될 문제를 세 과시로 풀려는 의도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다.
20만 총파업 같은 국민 겁박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잇단 파업으로 물류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면 그나마 유지되던 수출길마저 위태로워진다. 그 책임은 오롯이 노동계의 몫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민생이다. 치솟는 물가에 가뭄까지 겹쳐 허리띠를 졸라 매도 어려운 최악 상황에 파업은 안될 일이다.
탈법적 집단행동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밖에 방법이 없다. 정부도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 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하겠지만 운송 방해 같은 불법행위에는 단호한 ‘법과 원칙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이어질 모든 불법·탈법 파업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이다. 어물쩍 타협해서는 노동계의 뱃심만 키워줄 뿐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노동계는 파업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 한결 같이 새 정부를 ‘반 노동’이라 비판해 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미 ‘반노동,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된 상태다. 친 노동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도권 잡기식 파업은 예외가 아니었다. 문제는 파업하겠다는 지금이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는 점이다.
애초에 노동계의 강경 일변도 행보가 우려됐기에 윤 대통령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을 선임했었다. 원만한 노·정 관계를 희망 한다는 메시지를 노동계가 이렇게 뿌리쳐선 안될 일이다. 지금은 모든 노·사·정 협의체에 진심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을 함께 살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