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불어난 인력을 감축 또는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성과 있는 공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일부 업무는 아예 민간으로 돌릴 계획이다. 공기업 절반이 적자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공기업 수술의 궁극의 목표는 누적 부실과 비효율의 제거에 있어야 한다. 철저히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 무려 80조원 넘게 불어 부채 총액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분명 부실한 운용 탓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얼마가 적자 나도 성과급은 꼬박 챙기는 모럴 헤저드는 더더욱 좌시할 수 없는 민폐다.
정부 부문의 군살빼기도 하루가 급하다. 특히 예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공언한 세출 구조조정이 그래서 기대가 된다. 하지만 당장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칼질되는 추경 예산을 보면 정상적인 군살빼기와 거리가 있다. 심지어는 엉뚱한 곳에서 예산을 빼다가 복지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운용되어 우려를 낳는다.
실제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정부 추경안보다 복지예산을 2조 원 가량을 늘렸다. 기준연금 지급에 1435억 6900만 원, 4분기 코로나 손실보상에 4346억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2337억 1400만원 등이다. 반면에 국방위원회에선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 국방 예산 1조 5000억 원이 삭감됐다. 덕분에 해상초계기-Ⅱ와 해상작전 헬기, 신형 고속정, 차기 호위함 프로젝트는 추진이 더디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F-35A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도 지체가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마지못해 이월·불용 예상액을 줄였다고 하지만, 핵 실험을 예고한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줄인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도 영 개운치 않다. 야당조차 거세게 비판할 정도였다. 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렇게 엉뚱하게 정부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선 결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