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한은 정책 공조가 가장 필요한 때다

사설 기자
입력일 2022-05-16 14:09 수정일 2022-05-16 14:09 발행일 2022-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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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갖고 경제·금융 전반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 유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았다 하니 다행이다.

두 사람은 이날 성장세 둔화가 확연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경제 현실을 공유했다. 특히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과정에서 두 기관이 전향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자고 의기투합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최고조인 상황이다. 4%를 넘어 5% 넘게 치닫는 소비자 물가는 국민들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어렵게 코로나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국면에서 성장동력이 다시 고꾸라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당장 현실이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의 ‘빅 스텝’ 금리 인상 러시에 금리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우리 상황에선 빠른 기준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이창용 총재도 이날 기준금리 0.5%p 인상 가능성에 말 끝을 흐렸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환율은 ‘아킬레스건’이다. 환율을 잡지 못하면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고, 기업 수입 감소와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성장 동력은 무너지고, 추경 편성의 재원마저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시급한 것이 환율 방어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그래서 더더욱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달러 조달이 쉬워져야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환율 방어는 물가관리와도 맞닿는다. 환율 상승에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50조 원 넘는 추경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후속조치 마련도 시급하다. 소상공·자영업자와 서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들 실효성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

새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모두 어려운 때 힘든 과업을 떠안게 됐다. 두 사람 모두 합리적인 성품에 경제부문의 전문 소양을 갖추었으니 그나마 기대가 크다. 각자 임명권자는 달랐지만 두 사람이 역대 정부 최고의 팀 워크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