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새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공약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증시 활성화를 꾸준히 약속해 온 만큼 최근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초 이후 국내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에 대폭 위축됐다. 최근에는 외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코스피가 2600선까지 후퇴했으며,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도 코로나19 사태 초기 수준인 10조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새 정부는 증시 안정화 및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떠안게 됐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주식시장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중 ‘양도소득세 폐지’는 특히 소액주주들이 가장 환영하는 공약 중 하나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주식의 매력을 배가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권에서도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 과세 혜택”이라며 “양도세 도입 시 부동산, 가상화폐, 해외주식 등 여타 자산시장으로 개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며 “주식 예탁금 등 국내 자본시장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시장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의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일단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새 정부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 관행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 관련해 물적분할의 요건을 강화해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혀왔다. 대다수 증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물적분할 가능성은 투자자들이 기업을 신뢰하고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공약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주주 횡포 가능성을 줄이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새 정부의 공매도 제도 정비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물음에 익명의 금투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 완화 및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차원에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제도로, 그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더욱 인하하고, 개인이 공매도 주식을 빌린 후 상환하는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추가 연장을 원할 경우 90일씩 수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기존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했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허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