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금이 2055~2057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가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3일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낸 것보다 많이 타가는 구조적인 문제와 생산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으나,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진 바람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취약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세대별 수급·부담 균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재정건전성 확보 △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 다층연금화 △1인1연금화 △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강 연구위원은 “두 차례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낮추기 어렵다”며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의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보험료율을 올리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할 시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연금 개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동조정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수준과 지급 연령이 기대여명에 연동되거나 연금 수령자와 기여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연금액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체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에서 도입됐다.

강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당장 연간 6조7000억원이 더 필요하고, 고령화에 따라 추가 재원 규모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려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까지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