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25일 “새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로 이어져 향후 성장의 중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정원일 연구원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현 정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 소득과 분배를 강조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투자 위주의 이윤주도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에상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위한 출발점으로 감세를 통한 투자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정 연구원은 “특히 법인세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 수준인데, 이는 2008년도의 25%에서 2009년 22%로 낮아진 이후 다시금 2020년에 높아진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동력 확보가 우선순위로 매겨짐에 부담이 컸던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에서의 통과까지 난항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확고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고 정부부채 비율이 확대돼 재정부담이 커졌으나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투자사이클이 회복된 경험을 감안하면 감세는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로 이어져 향후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새 정부의 성장 의지를 반영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국장이 지명됐는데, 그는 회견에서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경기 위기의 동시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통화정책보다 현재 시국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의 목표는 제1조 제1항에서 물가안정을 언급하고 있고, 제1조 제2항에서는 금융안정에의 유의가 명기돼 있다. 즉,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안정과 목표 물가의 유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연구원은 “다만, 제4조 제1항에서는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지명자의 언급과 한국은행법상 목표를 감안할 때, 향후 통화정책은 새 정부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즉,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는 있지만 선제적 대응을 했던 만큼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