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소상공인 지원·대출 규제 '초점'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22 12:20 수정일 2022-05-02 14:17 발행일 2022-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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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은 소상공인 지원,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 핵심 공약의 해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관계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인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금융위의 업무 보고에는 당선인의 이런 공약에 대한 효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당선인 공약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포함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달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놨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의 관전 포인트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묶는 총량규제 등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실행 방안 역시 주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밖에 당선인의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등 윤 당선인의 공약 관련 방안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 업무보고에 금감원 관련 사안도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