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업무 한전MCS 대표 총 2억2300만원…장혜영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제도 개선 추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해 5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회사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8곳의 자회사 중 39곳(68%)이 모회사 출신 임직원을 자회사로 보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이사·상임이사는 최소 34명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인 자회사의 주업무는 청소·경비·시설관리가 대부분으로 민간 용역에 의해 간접고용하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자회사 58개 중 약 82% 48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모기업 인사 출신이었다.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유형은 모기업 파견 인사에 대해 모기업이 지급하거나(8개),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11개), 자회사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제공하는 유형(39개) 등이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이었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평균 지급액은 8836만원, 성과급은 4977만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곳은 모두 한전 자회사였다.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기본급 1억1800만원에 성과급 1억500만원을 받아 총 2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직접고용과 비영리법인 또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으로 추진됐다. 직접고용이 여의치 않으면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유리한 비영리법인을 통한 정규직이 권고됐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 일부만 비영리법인을 세웠을 뿐 시장형 공기업 등은 대부분 자회사를 세웠다.

공공기관 자회사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감독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공공기관 소관 부처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장혜영 의원은 “자회사 설립 이유는 그동안 간접고용됐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보장”이라며 “자회사의 성과를 소속 청소·경비 등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리게 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