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중대재해법, 처벌 목적 아닌 안전 시스템 구축 위한 것”

지난 7월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해 오는 8일 100일을 맞는다. 산업안전본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높아진 안전한 일터에 대한 요구와 산재 사고·사망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출범했다.

산업안전본부의 초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기섭 본부장은 높은 관심과 기대만큼 부담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중대재해법 시행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목표를 갖고 그동안 열심히 바쁘게 달려왔다”며 “정신 없이 오다 보니 시간이 이 만큼 흘렀는데 약간 쫓기기도 하고 산재 사망자 20% 감축이라는 목표에 대한 부담도 아직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는 등 다행히 최근 산재 사망자는 소폭이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올 하반기와 내년 초가 산재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알려지면서 (현장의)조금의 변화는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 또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기회를 놓쳐 추세적인 감소세로 돌려놓지 못하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권 본부장은 산재 감축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로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독·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사 모두의 인식 개선과 안전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한 노사의 우려에 대해 처벌이 목적이 아닌 안전체계 구축·시스템 마련이 본래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사업주는 처벌 모면이 중점이었고 감독도 처벌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법 준수뿐 아니라 내부적인 통제·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적극적인 임무 부여가 중대법의 목표”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안전체계 구축과 경영진 리더십은 기존의 경영 리스크라는 인식에서 이제 경영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안전체계 구축을 재차 당부했다.

“산재 사망사고는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작업 전 10분 정도를 할애해 개인 안전장비 점검을 당부드린다. 산안본부 출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므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