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도체 강국 위해선…장기적 정책 지원 절실”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21-05-31 16:24 수정일 2021-05-31 22:36 발행일 2021-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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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보고'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지난 13일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종합반도체 강국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만 경도돼 있는 측면이 크다.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과 개발 인력 육성이 뒤따라야 하고 물론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 생태계 강화도 필수적인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이끌어갈 핵심축의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 등이 뒤따라야 한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17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지만, 반도체 경쟁사들에 비해 투자 결정이 뒤늦은 감은 지울 수 없었다.

지난 3월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1위인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 2개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었고,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는 지난 4월 1일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빠르게 읽고 가능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첫 의제가 반도체 특허였다는 점이 방증이다.

천문학적인 투자와 공장 건설, 생산설비를 갖추고 안정화하는데 만 3~4년의 물리적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빠른 의사결정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는 경쟁사 추격을 위해 갈 길 바쁜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 사업에 뼈아픈 대목이다.

반도체 산업이 대두되자 정부와 정치권도 앞 다퉈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는 필수불가결 품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뒤늦게 남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당 내부의 특위로 상황에 따라 존폐 여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입안해야 하는데 정권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바뀌거나 기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상시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