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기 공약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이었다. 하지만 이미 공수표가 됐다. 임기말까지 1만원을 달성하기도 힘들 전망이다.

현재 시급 8720원인 최저임금을 14.7% 올려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 속에서 두자리수 인상은 힘들어 보인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폐업을 고려하는 한계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6.7%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3.1%는 “시간당 87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2%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목표 아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못한 채 실패한 정책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실패한 이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올린 이익을 종업원에게 나눠주도록 급격히 강제한 데 있다. 영세한 사업자의 몫을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태계를 거스르는 정책이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빈사상태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자영업 시장에 국한해 들여다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을 사업장에 적용해야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32만3000명(2021년 4월 고용동향)에 불과한 까닭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22만2000)와 무급가족종사자(102만3000명)는 최저임금에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1인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입씨름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허하기 짝이 없는 연례행사가 아닐 수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