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2조8500억원 투입, 전기·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지봉철 기자
입력일 2021-02-02 12:00 수정일 2021-06-01 00:28 발행일 2021-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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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중선케이블 정비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해 전봇대(전주)나 다리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을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국조실·과기정통부 ·산업부·국토부)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대도시의 전주 또는 교량,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에 어지러이 널려 있는 전기·통신선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까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선 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원 등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선다. 올해는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인구 50만 이상 27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을 우선적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 매칭투자로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선은 지하에 묻는 ‘지중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협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