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400∼500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3차 확산의 가장 큰 피해자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내년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중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집중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범위가 좁혀질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4차 추경 당시 지원금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을 중심으로 1인당 150만∼200만원이 지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4조원의 예산이 확보돼 전액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활용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영업자는 200만∼3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에 가까워 적지않은 규모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저 한두달 버티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끊임없이 추경 편성에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 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가 벌어진다.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6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표심을 잡을 필요성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의 효용성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은 1∼2개월 월세를 충당하는 반짝 효과가 고작이다.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전 국민에 대한 간접 지원이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영업소의 매출상승 효과가 수개월간 지속된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직한 현실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올해를 기점으로 수년간에 걸쳐 1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 퇴출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 이후 수년간 100만명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로 변신해 자영업시장이 급팽창했던 때와 정반대로 향후 수년간 자영업시장이 급속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격변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근본대책을 논할 수 없다.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거나, 자영업자에 특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지금쯤 나와야 정상이다. 이런 판국에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백서’를 내놓는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백서에 문 정부의 여섯차례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가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백서를 만들어 무엇을 하겠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중기부에 시급한 일은 ‘자영업을 그만둔 다음 무엇을 해서 먹고살 지’ 고민으로 밤을 지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을 세우고, 한시바삐 실행하는데 골몰하는 것이다. 무책임의 극치가 따로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