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용이 만료되는 2G, 3G,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조건부로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두 배 가까이 격차가 있어 향후 5G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을 공개했다.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를 경매 참조 가격인 4조4000억원에서 조정 가격인 3조2000억원 사이로 설정했다.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선국 15만국 이상을 설치하면 최저가에 가까워지는 옵션을 부여했다. 3만국 단위로 설치 무선국 수가 높아질 수록 2000억~3000억원가량 가격이 낮아진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의 조정 가격을 경매 참조 가격에서 약 27%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5G 도입에 따른 LTE 매출 감소와 단기적인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를 대가 하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가는 앞서 업계가 제시한 1조6000억원보다 여전히 높다. 10년 기준 대가 5조5000억원을 5년 기준으로 바꿨을 때의 대가인 2조8000억원보다도 부담스러운 수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G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LTE의 중요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망이 종전에는 세대별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여러 세대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했다”며 “향후 5년 정도는 LTE와 5G가 공존하고, 그 이후 LTE가 쇠퇴기에 접어들어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가가 너무 낮을 경우 주파수의 단순 보유 유인이 발생해 국가 차원의 이용 효율이 저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 개최를 두고도 업계는 불만을 표출했다. 대가 산정식의 투명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 통지 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달 초 배포한 의견서에서 “올바른 소통 방식이 아니다. 과거 정부와 이통 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갈등의 골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애초 불참할 수도 있다는 소식과 달리 이날 설명회에는 이통 3사 실장급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다만 정부의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대가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 차례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LTE 주파수를 일부 포기하는 이통사의 결정이 나올 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