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산정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수준의 대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다.

12일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과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 봤을 때도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정부와 이통 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