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

정부가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19일 정부는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담았다.

이번 6차 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로 우선 투자 확산과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 활성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新투자시장 창출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에 나선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 디지털화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해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촉진에도 나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으로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