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물품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 △의약품 등 필수품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의 한시적·비례적 시행 △경제회복 방안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은 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5월 선언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 설립 논의 △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Post-2020 Vision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이니셔티브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회원국들의 규제 개선,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요소 확인 등 관련 논의를 통해 업계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및 의료 물품 비관세 조치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