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에 맺어진 유엔 난민조약에서 정의한 난민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또는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 밖에 있는 자, 그리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보호를 원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천재지변이나 빈곤 등의 이유 때문에 살던 나라를 떠난 이들은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종적,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집단적 망명자들까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난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전세계로 찾아 나서지만, 아직은 많은 나라들이 선뜻 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도 제정되어 있지만, 정작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5% 정도, OECD 회원국은 평균 7%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0.5% 미만이라고 한다. 저출산의 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사연 많은 난민들보다는 수준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