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란, 트렌스젠더를 포함한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性) 인권 선언문’이다. 성 정체성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었던 지난 2006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인권법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만들었다고 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국제인권법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당시만 해도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간 관계에 대해 사형을 내리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신변 안전 보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선언문에는 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 이동할 자유,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 등이 담겼다.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동성애자를 비롯한 젠더 퀴어(gender queer)의 존재 인정을 싸고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성 전환 후 입대가 불허된 사례를 비롯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성별 차별 및 평등권 부여,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