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이민가점제

브릿지경제 기자
입력일 2020-03-09 14:02 수정일 2020-03-25 18:37 발행일 2020-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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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인구 패권의 시대’라고 말한다. 인구가 곧 경쟁력이자 국력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은 오히려 빠른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격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들어선 개발도상국들도 예상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인구가 2040년과 2060년 사이에 90억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많은 선진국들이 그 대안으로 ‘이민자 수용’을 추진 중이며, 이런 나라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민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바로 이민가점제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도 흔한 인종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다문화주의’에 국민 다수가 수긍을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특히 무작위로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민가점제’를 시행한 덕분에 현지 토박이들보다 교육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적정 인구 수준을 고려하되 자국 경제와 문화에 도움이 될 이민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인구도 늘리고 국가 성장동력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잡기에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