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판매처 확대 없어 체감효과 '미지수'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3-05 15:40 수정일 2020-03-05 15:56 발행일 2020-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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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대책 발표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YONHAP NO-4852>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현상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가 5일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과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약국과 농협·우체국 등 기존 공적판매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마스크 판매 창구가 부족해 확진자가 5000명이 넘어선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마스크를 사기위해 우체국과 약국 앞에 수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편의점까지 확대해 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민이 극심한 불안함을 느끼는 이때에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 누락을 결정한 정부의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국 4만5000여 점포에 24시간 항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며 “특정장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과 발생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우리 마스크를 중국에 다 줘버리고, 마스크를 뺏긴 서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됐다”며 “정부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스크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빨아서 쓰라고 하고, 말려서 쓰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리 자주 안 써도 된다고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마스크 업체와 계약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이장, 통장 등 지역 행정망을 통해서 마스크를 실수요자에 분배하는 특별공급방식을 정부에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과 편의점의 경우 1인당 판매수량 확인 등이 불가능해 판매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마스크 관련 이번 대책을 ‘공평 보급’에 맞추고 한정된 마스크 수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거쳐 대규모 거래를 관리한다. 또 오는 9일부터 1주일 1인 2매 구매한도를 정하고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실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

공급량의 경우 예비비 42억원 투입,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가량 향상시킬 방침이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 유인에도 나선다.

마스크 생산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마스크 생산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