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일제 점검 실시

지난해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한 아동확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27일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32만8298개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취업중인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지난해 20명, 올해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