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선거철 쏟아지는 달콤한 유혹… 실현 가능한 공약부터 찾아야

김충수 명예기자
입력일 2020-02-27 15:10 수정일 2020-02-27 15:11 발행일 2020-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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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공감]
2020년이 되면서 금 배지을 달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거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 젊은 청년부터 법을 지키고 신성함을 지키는 판사, 검사들까지 정치판에 올인 하는 현실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지금, 나라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돈과 권력, 명예를 잡으려는 기대 속에 자신의 신념마저 버리고 두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당이 탄생하는가 하면 이 당, 저 당 찾아다니는 정치꾼들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정치인이라면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정치를 한다는 정치 신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중간 무역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수출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북간 소통 채널은 막혀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로 소통을 재개할 방법도 여의치 않은 것 같다. 국민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북에 대한 맹목적 지원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주제 중 하나다. 통계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가 2026년 아닌 2024년에 도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실이다. 이웃 나라들은 출생아가 늘어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0.98%, 작년에는 0.87%로 가임 여성 한명당 1명이 안되는 수준이다. 머지않아 206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300만명으로 감소한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출산 장려금은 어디로 갔는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출발하고 150조원 가량 쏟아 부은 결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정부는 선거철만 되면 노인복지 및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결과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건강보험 비급여분 완화로 의료비 혜택이 있기에 일부 도움이 되어 살 만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노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생각해 보고 노인복지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우리 노인들은 우리가 그랬듯, 젊은이들이 내는 세금 역시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충수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