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혁신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과 재단을 간접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의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러한 의견을 전했다.

우선 이 대표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4차산업혁명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이용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사람들이 시장에 등장한 가치를 돈을 내고 구매했을 때 이득을 준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혁신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이어왔다”며 “일부만 이익을 보는 건 혁신이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소유 승용차 규모가 2000만대 이상이며 택시는 25만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승용차의 수송 분담율은 54%며 택시는 3% 수준이다. 특히 승용차 수가 택시보다 100배가량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분담율이 택시의 약 15배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공유 경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 등에서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가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 점도 거론하며 이미 많은 이들이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는 중이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자동차 소유 경제 시장은 단순히 차량 이동에 그치지 않고 세차, 정비, 보험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져 약 200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큰 가치를 제공했으나 이제는 많은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발생, 주차장 등의 인프라 필요 등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이 자동차 산업에 적용될 경우 1명의 소유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면서 효율성 배가는 물론 비용 지출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회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규칙에만 함몰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는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공유경제의 가치를 논하면서 설득과 비판을 겸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타다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은 지난 15일 기준 8만명에 육박했다. 타다는 17일 국회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며 타다금지법 중단과 새로운 공유경제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타다 이용자 및 드라이버 대상 서명운동 결과는 15일 자정까지 진행돼 7만713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