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는 팍스(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라는 제도가 있다. 결혼과 동거의 중간쯤 되는 개념이다. 정식 결혼이 아니라도 세액 공제와 유산상속, 출산휴가, 육가휴직 등에서 결혼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보장한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어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고 차별 없이 기르며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른바 시민연대협약을 통해 보편화됐다. 프랑스에서 팍스 커플 수는 2017년 기준 19만3950건에 달한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동거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스웨덴이 1988년 ‘동거법(Sambolagen)’을 제정해 동거 커플과 정식결혼한 부부가 임신 출산 보육 양육 등에서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1998년, 2001년에 ‘동반자 등록법(National Registered Partnership)’과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 동성 커플까지 법적 파트너로 인정했다. 영국도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을 도입해 배려하고 있다. 일본조차 2018년 지바시가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 시작하는 파격을 시험하고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