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을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올해 우리 측 분담금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389억원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내년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양 측 간 물밑 밀당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 “한국이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올려 이미 대폭 증액을 뒷거래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앞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48억 달러짜리 명세서를 제시했었다는 얘기도 돈 바 있다. 정부는 “이제 협상 시작 단계”라며 부인했지만 미국 측의 과다한 요구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우리가 나눠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나눠 집행된다. 2018년의 경우 9602억 원이었는데 군사건설비가 46.3%(4442억원), 인건비가 39%(3710억원), 그리고 군수지원비가 15%(1450억원)였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군수지원비는 100%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인 근로자와 우리 업체들에 지급된다. 군사건설비도 거의 90% 가량이 국내에서 지출된다고 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