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호황을 누리던 정부 세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했다. 누계 세수는 139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1조7000억원이 감소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세수는 15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는 11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3월 16만5000건에서 올해 3월 10만9000건으로 33.8%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마이너스 1조2000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줬다.

목표 대비 실제 걷힌 세수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47.3%로 전년에 비해 5.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을 걷어 1년 전과 비슷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3조7000억원 증가해 6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대비 29조6000억원 중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면서도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