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 방식이 전환됐다.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점검위원은 총 30명이며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이뤄져있고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점검단은 이달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점검단의 활동이 정부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법령사항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해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단은 정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숙한 R&D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