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 생태계 지속 악화로 특단 조치 필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전공자 감소와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이후에는 연구개발 기금이 급격히 감소해 연구개발 환경이 악화될 뿐아니라, 산업체 매출액 감소와 인력감축 등으로 산업인프라가 붕괴되는 등 원자력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반면 향후 에너지안보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 그리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위협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3일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는 지난 12월부터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인식도 변화, 실태파악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원전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인식도 조사 결과, 탈원전 정책 하에서도 학생들의 원자력전공 만족도는 70.5%로 매우 높았지만 원자력 채용시장 축소를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업률과 진학률이 급격한 감소가 눈에 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자의 취업률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32.2%로 감소했고, 한양대의 경우 2017년 52.9%에서 2018년 34.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전공자들의 중도 포기도 2015년 24명에서 2108년 56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복수전공자 역시 2015년 11명에서 2018년 58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탈원전에 따른 원자력 채용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에 이르러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원전 발전량에 연동 돼 있어, 탈원전에 의한 원전 축소에 따라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 2030년경에는 임계규모(2000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학회는 원전 국산화 이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미래 원자력연구를 위해서는 연간 250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이미 설계회사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감소하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으로 설계사 인력이 탈원전정책 이전에는 1300명 유지가 가능했으나 탈원전 이후에는 600명선으로 감소, 설계 하도급인력은 탈원전정책 이전에는 1600명 채용이 가능했으나 정책시행이후에는 33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0여개 주요 협력업체는 탈원전정책 이후 평균 40%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6개 시공사의 인력이 2년 사이에 22.5% 감소했고 동시에 인력재배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인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의 경우 자발적 퇴직자 급증, 2015~2016년 170명에서 2017~2018년에는 264명으로 55.3%나 증가했다.

정부가 탈원전 대체 산업으로 내세운 원전 해체산업도 해체기간 10년을 고려하면 연 200~300억원에 수준이라 건설사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효과가 작아 건설 산업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도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 생태계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전공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확대와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확보하거나, 1.2원/kWh으로 고정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요율을 조정해 연구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반드시 건설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