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철학 적용 첫 공기관 평가…석탄공사 ‘최하위’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9-06-20 16:10 수정일 2019-06-20 16:54 발행일 2019-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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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YONHAP NO-359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

대한석탄공사가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기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도 하위권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석탄공사는 가장 낮은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다. 평가 대상 전체 128개 공공 기관 중 유일했다. 하지만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 대상자로는 포함되지않았다.

이어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등 16곳이다.

이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8명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0개이다.

‘양호(B)’ 등급은 모두 51개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보통(C)’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강원랜드와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0개이다. 최상위 등급인 ‘탁월(S)’로 평가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우수 기관은 3개가 늘었고 양호 등급도 6곳, 미흡도 7개가 증가했다. 보통은 4곳이, 아주 미흡은 7개가 줄었다. 하지만 탁월 등급은 3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D·E 평가를 받은 17개 기관에는 경영개선 개선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 후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을 담아 2017년 12월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첫 번째 평가다.

기재부는 안전과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