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업상속·자본시장 과세 개선 테스크포스(TF)’의 첫 간담회를 열고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 완화와 증권거래세 폐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TF단장을 맡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업상속의 공제 기준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가업상속 이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가업상속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다가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논의도 이어졌다.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당장 폐지하면 좋겠지만, 일시에 폐지될 경우 충격이 온다“며 ”5년간 20%씩 점진적으로 인하하다가 5년 이후에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