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또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방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해 군이 먼저 국민 소유 점유지를 측량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토지에대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이 무단점유하는 사유지와 공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다하는 651만평”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또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군부대의 토지 무단점유는 아주 오래된 문제로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과정에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군부대가 무단점유한 땅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임차계약을 맺고 빌려서 쓰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찌만 무단점유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주요 과제 중 한가지가 군무단 점유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과거 군부대 창설과정 당시 군사 작전때문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국민의 토지를 사용료 없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단위 군무단점유지에대한 측량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누락된 곳의 추가 측량과 함께 다른 불편사항 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를 위해 “국방부 또한 현정부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군무단 점유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