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1일 환경부 상대 환경단체 소송 기각 결정

31일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기각 결정했다.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은 2015년 12월 환경단체(원고 790명)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여간 14차례 변론을 하면서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양양군은 8차 변론부터 보조참가자로 참가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국립공원계획변경이 적법하게 이뤄진 결정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양양군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확고한 법적 입지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시기를 원주지방환경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를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202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원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오색삭도 설치로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설악산이용 기회 부여와 부수적인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을 저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설악산국립공원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양=유경석 기자 kangsan069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