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다시 세계 최강 경제대국으로 부활한 데는 ‘하르츠 개혁’이라는 노동시장 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슈뢰더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은 2003년에 특단의 경제 살리기 노동복지개혁을 추진한다. 당시 민관으로 구성된 노동시장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임원인 하르츠였다. 독일은 이 때 실업수당 수령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특히 일자리가 있는데도 가지 않는 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세전 임금 대비 53%에 이르던 연금을 2030년까지 43%로 낮추었다. 이런 노사 대타협으로 독일은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다.

스웨덴의 1938년 노사 대타협 ‘살트셰바덴 협약’도 주목할 만하다. 노조는 사용자의 배타적 권리를 용인하는 대신, 기업 이윤의 정당한 몫을 인금인상 등의 형태로 받는 데 스웨덴 경영자총연합과 노동조합이 전격 합의했다.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낮추는 대가로 고용주는 모든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사 대타협이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