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에 도입했던 제도다. 전쟁에 동원할 장병이 귀했던 소련은 당시 25~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6%에 해당하는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물론 전쟁 종식과 소련 체제 붕괴 이후 이 제도는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과 일본에서 무자녀 또는 1자녀 가정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들이 나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가가 아이 낳기를 강제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선 ‘출산가정’에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다. 한국은 아마도 올 연말이면 세계 유일의 ‘출산율 1 미만 국가’가 확실시된다. 합계출산율이 이미 올 1분기 1.07에 이어 2분기부터 0.97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미국 CIA가 발간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 순위는 그때 224개국 중 벌써 220위였다. 또 다른 불명예 세계 1위 기록이 곧 수립될 판이다.